새롭게 태어나는 대한민국(1) - 12.3 계엄령 내란 사태 : 청산하지 못한 독재, 전체주의(파시즘)의 뿌리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회로 삼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진중하게 돌아보고 새롭게 도약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나의 작은 글이 티끌만큼이나 마 도움이 되길...

 

 지난 글에서 나는 이번 사건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제도적 허약함과 사람들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무늬만 민주주의 아닐까?

1945년 8월 광복 이후 우리는 무늬만 민주주의 국가였다고 생각한다.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노태우 역시 내란의 공범이었으니... 그 이후에도 독재자의 딸 박근혜, 민간인을 감찰하고 감시하였으며 여러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감옥에 간 이명박... 그리고 계엄으로 국가를 다스리려고 했던 윤석열까지...

국민은 민주주의를 목숨 걸고 외쳤지만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들은 독재자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는데 정확한 평가는 역사에 맡긴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소중한 목숨을 용감하게 국가를 위해 던진 분들이 있었기에 이 정도의 나라를 만들었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되는 파시즘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파시즘은 20세기 초기에 유럽에서 발전하고 전성기를 맞이했다. 파시즘은 국가주의적, 군사적, 독재적인 특성을 갖춘 정치 체계로 정치적인 중심화, 국가의 우월성 강조, 개인의 복종을 강조하는 이념이였고. 여러 국가에서 파시스트 운동이 나타나면서, 이 이념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다. 

 파시즘, 쉽게 말해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힘을 쏟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독재와 아주 가까운 것이다. 그리고 스펜서가 주장한 약육강식의 자연법칙이 인간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받아들여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고 강자가 모든 것, 많은 것을 가지는 가치관을 정의로 받아들인다. 그 결과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수 있나? 하는 의문이 말끔하게 해결될 것이다. 파시즘이라는 이념을 활용한 예를 보자면 이탈리아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 일본의 천황 제국주의가 있다. 이들은 동일하게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여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였으며 자신들이 민족적 우월성을 가졌으니 다른 민족은 말살해도 되고 동물처럼 취급해도 죄의식이 없었다. 국민을 선동하여 세뇌교육시켰고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안타까운 인간으로 만들었다. 또한 이들의 통치자들은 국민 전체를 하나의 뜻을 가지게 만들어야 했고 자신들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야 했기에 폭력과 강압의 카리스마는 필수적이다.

 

 파시즘-전체주의, 제국주의-으로 세계를 전쟁 속으로 몰아넣은 세 나라가 패망한 후 반 세기가 넘는 시간이 흘렀다. 문제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36년을 지냈다는 것이다. 일본식 교육을 받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강제이식받았고 그들에게 충성한 이들이 해방된 대한민국을 이어받았다. 일본에 충성한 이들에 대한 청산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의 의지가 약했다. 

  여기서 역사적 모든 일들을 논문처럼 다룰 수 없으니 식민지 시절 이후 근대사는 개별적으로 공부해 보길 바란다. 물론 나 역시 역사의 대가만큼 깊이 공부하지 못해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한 분들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그리고 어떤 학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정희, 철저하게 일본 교육을 받은 그가 불법적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를 자행한 때부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는 멀어지게 되었고 그 쓴 뿌리가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세뇌하기에 최적의 장소인 학교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어린 시절부터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교육시켰다. 미국에 아부하기 위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참전하지 않은 베트남 전쟁에 자국민을 보내 죽음과 부상이라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고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 선동하여 자신의 훌륭한 결정으로 포장하였다. 독재자답게 언론을 완벽하게 장악하여 이렇게 자신의 모든 흠은 감추고 자신이 펼친 정책들은 과대포장하여 국민들을 세뇌시켰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발전과 성장을 이룩한 것이 진정 박정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우리가 그 시절부터 민주적인 국가가 되었다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한강의 기적, 한국의 기적은 한 명의 독재자가 이룩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나는 뛰어나고 성실한 국민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극단적인 양극화와 피 말리는 경쟁의 한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지옥 같은 현재보다 월등히 훌륭한 대한민국이 되어 있으리라 확신한다. 현재의 한국을 진단한 세계의 여러 언론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독재들에 의해 파시즘을 물려받았다. 파시즘은 폭력성을 동반한다고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심각한 폭력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파시즘이 낳은 괴물: 폭력-

 예를 들어 볼까?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내가 군생활 할 때에도 구타는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자행되었고 구타로 인한 심각한 일들이 자주 발생했었다. 나의 후임, 구타로 비장이 터져서 목숨을 잃을 뻔하고 의가사전역을 했다. 나 역시 심한 구타를 당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 증상이 있으며 지금까지도 욱하는 성격, 폭력적인 행동과 말투가 나를 장악해 버린다. 또한 계급사회의 영향 때문인지 권위적인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다. 광주 시민들이 겪은 전쟁과 같은 충격은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을 사망케 했지만 이후에도 엄청난 고통을 받다가 죽음 말고는 벗어날 수 없어 자살을 선택하게 했다.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있다. 이렇듯 독재자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던 우리, 우리의 부모님들을 떠올려보라. 어린 시절 남편에게 폭행당하며 살아가는 여성은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되었었다. 자녀들 역시 가정과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폭력에 노출되었는가. 나 역시 학교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폭행 사건을 목격했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공포스러운 수업시간이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졌었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몽둥이, 회초리를 구해와서 자랑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정도였으니... 일제강점기 일본 선생님들이 조선인들을 대한 것처럼 하다니...

  이 엄청난 폭력의 대물림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뿌리내렸고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 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이번 12.3 계엄 사건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강자는 약자를 마음대로 대해도 된다는 파시즘... 그러니 어떻게든 강자가 되려고 경쟁했고 그 경쟁에서 이긴 것으로 판단하는 지배층은 죄의식 없이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나 때는,,,, 꼰대,,,, 우리가 가볍게 말하고 있지만 되물림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강력하게 다음 세대로 전수된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폭력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서서히 물이 더러워지면 많은 생명체들이 적응해 버리듯.

광복 이후 국가는 국민을 폭력으로 다루었고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처절한 전쟁을 벌였으며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다시 군부독재가 폭력으로 사회를 장악하고 다스렸다. 독재정부는 폭력을 사용하여 불합리한 점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목숨을 걸고 외치면 기꺼이 그 목숨을 없애버렸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문화 속에도 뿌리내린 폭력적인 상상력은 세계를 놀라게 하며 인기를 끌게 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피라미드보다 더 절박한 사회구조는 극단적인 경쟁사회로 몰아버렸고 앞, 뒤, 옆 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자신의 삶이 비참해지기에 배려와 포용보다 악착같은 내적 폭력성으로 자신을 단련시켜 스스로가 괴물이 되어가는 줄도 모른 채 위로, 위만 보며 자신을 혹독하게 단련시킨다. 개인과 사회는 미움, 증오, 따돌림 등이 표출되고 집단화되어 나 아닌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아버린다.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이들이 만든 사회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대학은 정의와 진리, 인간다운 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보다 취업을 위한 개인적인 도서관 역할로 전락해 버렸고 자신을 가혹하게 대한 대가로 얻게 된 일자리 내에서는 이기심과 또 다른 경쟁을 하며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다. 

  모든 판사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판사들은 권력자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려주고 일말의 양심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약자를 위해 훌륭한 판결을 내린 재판이 얼마나 되는지 누군가 연구해 놓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판사의 양심과 법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리라 기대했던 나는 실망만 하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직접 경험해 봤거나 뉴스를 통해 접했을 것이다. 이번 12.3 사태 이후의 일들만 봐도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검사들은 또 어떠한가? 그나마 수동적인 판사보다 더 무지막지한 조직이 아닌가? 국회의원들 역시 어떠한가? 국민이 선택한 이들이라고 믿을 수 없는 말과 행동을 일삼고 말로는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속한 당과 자신의 국회의원 배지를 위해 목숨을 걸고 불의를 용감하게 저지르고 눈감아 준다. 소수의 훌륭한 이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사집단은 어떠한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생명을 잃게 만들고도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 오직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의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피부과, 성형외과로 몰리고 생명을 살리는 다른 과나 지방 병원에는 지원자가 없다. 의료파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의사들 중에서도 장기려처럼 훌륭한 의사가 있다고 믿는다.  

  경찰은 또 어떠한가? 공무원들은 또 어떠한가? 회사 CEO들... 소위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한 이들의 면면을 잘 보라. 선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걸맞은 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마지막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에 편에 서야 할 것 같은 언론, 기자들과 언론사와 방송국... 그들의 실망스러운 행보와 무섭도록 날카로운 태도는 행복한 세상에 대한 꿈마저 포기하게 만든다. 이곳에도 정의를 외치며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이나마 사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장했던 나, 환경의 한계를 넘지 못해 중요한 자리에 오르지 못해 이렇게 하소연만 하는 것이 안타깝고 아쉽다. 나의 위치에서 노력을 안 하고 산 것은 아니지만 아쉽게도 너무도 미약한 영향이었다.

 

 

 죽은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만이 강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한 채 흐름대로 흘러간다.

 

이제 우리도 청산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는 과거청산을 완벽하게 해낸 독일을 살펴봐야 한다.

 일본은 과거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나 독일은 철저하게 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독일 역시 20년 동안은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일본과는 다른 점이 있었으니 1표 차이로 히틀러에게 넘어간 권력, 그랬기에 히틀러에 저항하는 독일인이 있었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16번이나 히틀러를 살해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20년 동안 가만히 있지도 않았다. 그들은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는 미래도 없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전범들은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다. 잔인하다고 생각하는가?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더 잔인한 사회를 만들지는 않았는가? 독일은 히틀러 통치하에서도 자정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기에 전범국가에서 존경받는 국가로 변화해 올 수 있었다.

  썩은 음식을 새로 만든 음식에 넣을 수 없다. 새로 만든 것은 새로운 용기에 담아야 한다. 

 

그렇다면 완전한 과거청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이 있는가?

우선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무수한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와 국회가 나서지 않았다.  국민이 어떻게 하면 될까? 절박함을 가지고 모이고 외쳐야 한다. 이번 윤석열 탄핵 사태를 잘 돌아보라. 

만약 국민이 모여 아스팔트에 주저앉아 외치지 않았다고 상상해 보라. 국회에서 탄핵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국민이 외치니 반대하던 당의 국회의원 중 몇 명이 돌아서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헌재의 탄핵심판 역시 국민이 외치지 않았다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는가?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한 발언을 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가서 다시는 선거 때 투표해주지 않겠다고 외친 일들을...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을 초월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 바쁘더라도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식을 벗어난 언행을 하는 이는 누구든 국회에 출입시켜주지 않겠다는 결의를 선거 때마다 보여줘야 한다.  

 한 명의 현명한 리더가, 혹은 국회가, 판사가 해주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국민을 속일 것이고 마음 아픈 표현이지만 국민을 개, 돼지로 알고 농락할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결국 이 나라에 사는 국민, 우리가 정의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힘을 모아 청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행복한 세상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투표권을 아름답고 멋지게 행사하길 바란다.

 

두 번째 방법은 교육인데... 교육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 논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