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부모에게 월 70만원씩? 24년부터는 100만원씩?

 

  저출산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위기의 한국이 조명 된 이후 출산장려정책이 나왔다. 대학등록금 없고 가족 여행경비도 국가에서 나오고 출산하면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10여 년 전 프랑스에 갔을 때 이민 간 한국인이 들려준 복지혜택은 놀라웠다. 유럽은 대부분 그렇고 북유럽 국가들은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저 행복한 선진국의 이야기였다. 물론 한국도 당시부터 그런 제도를 못 만들 정도로 경제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는 GDP가  1만 달러도 되지 않을 때부터 대학등록금 무료를 시행했으니 복지는 국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력을 볼 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국민, 유권자들의 경험과 의식 수준이 원인일 것이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예산이 편성되고 퍼주기식 예산 편성과 눈 먼 돈이라고 함부로 쓰는 행정과오만 근절된다면 지금보다 월등히 ... 국민들이 행복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어쨌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출산 장려금이 배정되었다. 23년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이다. 0세는 가구당 월 70만원, 만2세는 35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부모급여뿐만 아니라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저귀와 분유 등에 대한 바우처 지원 기준을 상향하고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한부모 양육비 지원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한다.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늘린다고 하였다.
내년 부모급여 예산(1조6000억원)을 비롯해 취약계층 양육비 지원 등에 투입하는 양육부담 완화 예산은 총 4조7000억원 규모다. 올해 3조6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많다. 
돌봄서비스 강화 등 보육 환경 개선에 57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맞벌이 가구의 돌봄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의 야간연장보육료를 현재 시간당 32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하고 교사 인건비(월 149만원→179만원)로 인상한다. 
중장년 1인 가구, 한부모가구,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자녀 등·하원 및 교육 지원 등 생활서비스도 제공한다. 월 평균 2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3만200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가정 균형 정책의 일환인 육아휴직, 육아기·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예산도 1조9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12만8000명에서 내년 13만2000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대상자를 9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업주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확대한다.

 

  몇 년 전부터인가? 인구절벽의 위기를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이... 항상 법과 제도는 사회 문제를 앞서가지 못하고 뒤따라 간다. 한계인가? 개개인의 이익, 국민들의 목소리에 관심이 적은 정부와 국회... 조금만 더 삶의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졌다면 빠른 조치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 국가의 위기가 염려되는 인구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는 물론 필요하고 저소득층과 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경제력이 부족해서 복지정책을 못 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부문화의 부족한 면도 아쉽지만 개인들에게 선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인 책임을 지는 멋진 한국이 되길 바란다. 

  우리나라의 정신이 멋지지 않는가? 홍익인간.... 4000여 년 전에도 이런 생각으로 나라를 세운 민족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