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이창신 옮김) - 6강 평등 옹호 / 존 롤스

 

  5강에서 칸트의 주장을 토대로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의 근간이 되는 철학을 살펴봤고 6강에서는 존 롤스의 주장을 근거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평등이라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6강을 읽기 전에, 혹은 읽으면서, 읽고 난 후 우리는 평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등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소규모 집단 생활을 하다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불평등한 대규모 집단 생활을 해왔다. 그리고 소위 시민혁명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명예혁명(1688년), 미국의 독립혁명(1776년), 프랑스 시민혁명(1789년)을 통해 조금씩 불평등을 해소해 왔다. 하지만 200년이 지난 지금도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평등, 평등한 사회란 과연 무엇일까?

  이제 마이클 샌델이 존 롤스의 주장을 근거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는 태어난 국가와 그 어떤 법과 사회계약을 합의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 그저 주어지는 것이며 자신이 태어난 국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민을 가야 하고 이민을 가려고 하더라도 자본과 상황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심지어 어떤 국가는 이민을 쉽게 허용해주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내가 함께 협의하거나 동의하지도 않은 법을 준수해야 할까? 

  존 로크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합의했다고 봤으며 칸트 역시 가상합의에 호소한다. 하지만 미국 정치철학자 존 롤스는 어떠한 합의를 했다고 규정짓지 말고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하겠는가를 질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속한 집단의 삶을 지배할 원칙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결정해야 한다. 집단에 필요한 사회적 원칙을 결정할 때 직업, 도덕적 신념, 종교, 경제적인 차이, 나이와 성별, 인종, 교육수준, 특정한 정보를 미리 아는 것 등에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결정에 참여한다면 각자 서로의 이익과 편익, 여러 이해관계에 얽혀 정의롭고 공정하며 평등한 사회법칙을 합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평등한 사회 원칙을 정할 때에는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또한 시대에 따라 사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철학과 사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의하며 수정해 나가야 한다. 1787년 미국 헌법은 지금도 인정할 만한 내용도 있지만 노예제는 인정했었다. 그리고 헌법이라는 이유로 남북전쟁 이후까지 존속되었다.  이렇게 완벽한 사회 계약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합의를 이루어 결정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쉽지 않으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롤스의 주장이 실현되기 어렵지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원칙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인간의 능력이 동일하지 않기에 완전한 평등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면 차등원칙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은 어떨까? 사회가 요구하는 일을 남들보다 월등히 잘해내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고 그들이 누리는 혜택을 용인해 주고 혜택을 받은 이들이 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한다면 이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를테면 자신의 능력은 타고난 것, 즉 유전적으로 거저 주어진 것이기에 그 능력을 통해 얻게 된 소득과 부의 분배에 자율적으로 노력해 줘야 한다. 또한 부모, 국가의 환경에 의해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 다르다면 이것 역시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현 시대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우연과 운의 비중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크다. 한 개인의 탁월한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환경과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면 그 성공은 성공을 이룬 사람의 노력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이 사회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탁월한 재능도 우연히 주어진 선천적인 것이며 성공을 가능하게 한 것 역시 사회적인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성공한 이들은 공동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롤스는 제안하였다. 이 주장은 성공한 이들 개인의 판단과 결정에 호소하고있어서 그 어떤 강제성은 없고 이러한 한계를 안고 있다.

  인간의 모든 능력을 동일하게 만들수 없으며 그 어떤 법도 모두에게 평등하기란 불가능하기에 우리 모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보상해주고 격려해줌과 동시에 성공한 이들은 이타적인 마음과 행동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롤스의 주장은 어쩌면 현재의 사회시스템에서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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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왜 평등을 이토록 갈망할까? 과연 우리는 평등할 수 있을까?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평등했던 시대는 없었으며 눈을 들어 우주를 봐도, 지구 안의 모든 것들을 봐도 똑같은 것은 없어 보인다. 서로 다른 것들이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동일해 보인다. 미생물부터 식물, 동물 등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동일하지 않으며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소멸하고 만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소원해도 소용없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과학기술로는 멸종한 존재를 복원시키지 못한다. 

  인간만을 돌아봐도 우리의 유전자는 대부분 호모 사피엔스와 4% 정도의 네안데르탈인이 혼합되어 있다고 한다. (물론 연구가 계속 되어 미래에는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질 수도 있지만) 화석으로 발견되는 여러 다른 인종은 멸종했다. 경쟁과 적응력을 통해 살아남은 것들만이 현재까지 후손을 생존시키는데 성공했다. 평등이란 것이 우주의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가? 

  어느 정도의 지능이 있는 동물은 질투라는 감정을 가지는 것 같다. 그 감정이 평등을 요구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인류는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는데 누군가가 내가 없는 것을 가지는 것에 대한 불쾌한 감정은 집단 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하고 그 공동체를 잘 유지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이의 차이, 즉 평등하지 않은 특징으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들보다 특정한 부분에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반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서로를 간절히 필요로 하며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 이것을 잘 알고 있기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며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위치,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 있든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자신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수용한다면 마이클 샌델이 언급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판단된다.